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 (자동차의 성능·상태점검)

•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, 그 결과를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함을 명시함.
• 성능·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행해야 함.

2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3조의3 (성능·상태점검의 기준과 방법)

• 성능·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항목, 방법, 장비,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수행해야 함.
• 성능·상태점검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거나 성능·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여야 함

3.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 관련 규정

• 점검 완료 후 작성된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는 매수인에게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며, 허위 또는 부실기재 시 법적 책임 발생.
•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는 일정 기간 보관 의무가 있으며, 전자정보 형태로도 제공 가능함.

관련 법령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3조의3

신고 요건

• 1

  신고 자격 요건

  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 사업자
  •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

• 2

  시설 및 장비 요건

  • 성능·상태점검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시설·장비
    (리프트, 자기진단기,도막측정기 등)

• 3

  인력 요건

  • 자동차 정비 자격증(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) 소지자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성능점검 교육 수료자

• 4

  점검기록 및 보고체계

  • 점검 결과를 기록·보관할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, 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.
  •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 작성 및 출력 시스템
  • 전산 저장이 가능하거나 서면 기록보관 체계
  • 소비자 열람 요청 시 제공 가능한 체계

• 5

  신고 절차

  • 준비 (자격 및 장비 요건 충족 확인)
  • 서류 작성 (신고서 및 첨부서류 작성)
  • 접수 (관할 시·도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)
  • 검토 (서류 심사 및 보완 요청)
  • 수리 (요건 충족 시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발급)

• 6

  첨부서류

  •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신고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(해당 시)
  •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(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)
  • 장비 보유 현황 및 사진
  • 임대차계약서 및 현황

법적근거

•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근거
• 점검자는 정해진 항목에 따라 점검한 후, 기록부를 작성/발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.

주요 항목